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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기각] 미성년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영장기각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영장청구기각
조회수
187
1사건내용
의뢰인은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여학생으로 본 건 이전에도 폭행등으로 인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후배 A를 꾀어내어 A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 대금을 착취하였고, 또한 지인들과 함께 성매매를 할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하여 일정금액을 편취하는 등의 다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미성년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매우 예외적이나, 의뢰인의 범행 자체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이틀 앞두고 법률사무소 나란을 방문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부분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등으로 종결이 됩니다. 미성년자의 사고 자체가 아직은 미숙하고, 또한 처벌이 아닌 교화가 주된 목적이기에 미성년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의뢰인의 범죄일람표를 살펴보면 미성년자가 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다수의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고,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서야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론을 준비하기에도 짧은 기간이었기에 사실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서지원 변호사는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어느 정도 교화가능성이 있는지, 의뢰인의 가정환경은 어떠한지, 의뢰인이 탈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증거인멸가능성, 도주 가능성, 그리고 피해자인 A와의 접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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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10:50
조회
187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집행유예, 전액배상| 조회수 36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41
형사범죄
벌금감액 및 공동 추징금 부과| 조회수 37
형사범죄
무죄 등| 조회수 36
형사범죄
징역| 조회수 45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39
형사범죄
징역| 조회수 11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39
형사범죄
증거보전| 조회수 41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