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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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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

분류
성범죄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206
1사건내용
의뢰인은 여자화장실 안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거나 촬영한 사실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직후 다시금 동종 범행을 저질러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이번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 선고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았고, 그러한 불안감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법률사무소 나란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의뢰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다시금 범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은 법원에서 여러 제반 사정을 살펴 피고인에게 주는 하나의 혜택이자 선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잘못을 재차 범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개전의 정을 알지 못한다고 보여지고, 해당 재판부는 그러한 피고인에게 선처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없기에 엄하게 처벌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지원 변호사 또한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에게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지원 변호사는 해당 재판부에 의뢰인의 부모가 가지는 안정된 직업 및 아들에 대한 헌신된 사랑을 부각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통하여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담당 재판부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재차 받게 되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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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11:02
조회
206
성공사례
분류제목
선택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166
기타
가압류취소| 조회수 229
성범죄
영장청구기각| 조회수 254
형사범죄
영장청구기각| 조회수 187
성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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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조회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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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청구기각| 조회수 242
형사범죄
보석허가|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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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청구기각| 조회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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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조회수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