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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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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사기

분류
형사범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97
1사건내용
피의자가 2회에 걸쳐 고소인 회사로부터 승용차 2대를 리스하여 교부받은 후 위 차량의 보증금 및 월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은 사건
2진행사항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피의자가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한 점, 피의자가 고소인을 의도적으로 속인것이 아니라는 점등을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최종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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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3 10:04
조회
97
성공사례
분류제목
기타
청구기각| 조회수 59
기타
화해권고| 조회수 55
기타
피해자보호명령| 조회수 30
기타
인용| 조회수 54
기타
인용| 조회수 37
형사범죄
집행유예, 전액배상| 조회수 36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41
성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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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벌금감액 및 공동 추징금 부과| 조회수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