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으로 입건되어 1심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내 피싱 조직을 체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에,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에게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 중 상당수가 20대로서 사회 경험이 없는자이고, 실제 사기라는 것을 알지 못한채 그러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그들에게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막대하고 피해자들 또한 상당히 많기에 이러한 범죄의 피해를 예방하려면 사기의 고의가 미비할지라도 처벌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사기의 고의를 명백하게 알지는 못하였으나,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사건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기 어려웠기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