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도방을 운영하던 A의 소개로 접대부 B를 알게 되었고, B를 지인이 운영하는 술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집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B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였고, 타인이 보지 못하도록 술집내 설치되어 있던 커튼까지 쳐주었습니다. 의뢰인은 B에게 모텔을 갈 것을 제안하였고, B 또한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함께 모텔로 갔으나,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모텔이나 호텔 등에서 일어난 성범죄의 경우에는 CCTV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기에 모텔이나 호텔에 들어가기 전과 상황이 발생한 직후의 정황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고소인이 112 신고 또는 고소장을 접수할만한 이유가 있는지, 고소인이 이러한 신고 또는 고소장의 제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도 참고할만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 건에서 B는 112신고 직후부터 의뢰인에게 자신이 심각한 충격을 받았기에 위자료를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상당히 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혹시 잘못을 하였을까 우려한 의뢰인은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사과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의 계속적인 금전적 요구 및 협박성 발언에 견딜수가 없었고, 결국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하여 합의를 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응하였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술집내 CCTV가 증거로 현출이 되었으며, CCTV를 토대로 하여 B가 의뢰인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스킨쉽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B는 의뢰인과 모텔에 있으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녹음을 한 사실이 있어 이 녹음파일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전후사정 없이 B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부분만 제출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신뢰하고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을 내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