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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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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무죄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일부무죄
조회수
453
1사건내용
의뢰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불법대부업 및 채권 추심 등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의뢰인은 친구인 강OO의 제안을 받아 불법대부업을 일부 돕거나 그의 지시에 따라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이 사건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한다는 인식조차 한 사실이 없었기에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에 관해서는 부인을 하였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범죄 단체 상급 관리자가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운영하였지만 참가자 중 의뢰인은 있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강OO의 일을 돕고 따로 지시받는 등 별도로 활동을 했을 뿐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조직원으로 활동함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의뢰인은 불법대부업을 목적으로 하는 총책과 관리자급 라인 역시 전혀 인식할 수 없었음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의뢰인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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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17 16:37
조회
453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103
형사범죄
벌금형| 조회수 97
민사
청구기각, 항소기각| 조회수 101
형사범죄
재기수사명령|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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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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