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계좌 지급 정지 요청을 하고,
피해자를 공갈함과 동시에 위계와 위력으로 피해자의 국외 결제 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안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기 집단으로 거론되어 보이스피싱을 당하였다고 생각했다는 점으로 00은행에 전화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하였다고 한 것이지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니며 지급정지를 전화로 신청한 사실이 전부라는 적극 주장을 입증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업무방해를 하고자 하는 고의를 판단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