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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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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

분류
형사범죄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59
1사건내용
의뢰인은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식명령을 받고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의자는 본건 이후 오로지 대중교통만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자발적으로 금주 치료를 받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처분하였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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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10-28 09:23
조회
59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집행유예, 전액배상| 조회수 36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41
형사범죄
벌금감액 및 공동 추징금 부과| 조회수 37
형사범죄
무죄 등| 조회수 36
형사범죄
징역| 조회수 45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39
형사범죄
징역| 조회수 11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39
형사범죄
증거보전| 조회수 41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