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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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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투자 사기, 불기소 결정된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21
1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투자의향이 있다는 피해자에게 00 그룹에서 공연을 할건데, 2억원을 투자하면 10월 공연수익을 받아 3억원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여 나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고소인에게 지급 받은 원금과 일부 이자가 지급된 것을 보면, 의뢰인이 콘서트 개최를 명분 삼아 자금만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수의 공연을 실제 진행하였다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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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11-05 09:42
조회
21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집행유예, 전액배상| 조회수 36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41
형사범죄
벌금감액 및 공동 추징금 부과| 조회수 37
형사범죄
무죄 등| 조회수 36
형사범죄
징역| 조회수 45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39
형사범죄
징역| 조회수 11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39
형사범죄
증거보전| 조회수 41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