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피고대리를 맡은 대여금 민사사건

1사건내용

금원대여를 조건으로 원고회사를 피고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 주식을 이전하고, 건설출자자로 등록하는 약정

2진행사항

사정변경으로 약정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건설출자자등록이행청구를 하여 약정해지 주장 및 약정이행의 노력사실을 주장

3사건 결과

원고 청구 각하, 피고 승소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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