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피고대리를 맡은 대여금 민사사건

1사건내용

금원대여를 조건으로 원고회사를 피고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 주식을 이전하고, 건설출자자로 등록하는 약정

2진행사항

사정변경으로 약정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건설출자자등록이행청구를 하여 약정해지 주장 및 약정이행의 노력사실을 주장

3사건 결과

원고 청구 각하, 피고 승소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성공사례
분류	제목
민사	[청구기각] 대여금청구 소송사례 청구기각\| 조회수 36
형사범죄	[혐의없음] 대부업을 통한 사기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39
형사범죄	[징역] 유류사업 사기 고소대리사... 징역\| 조회수 11
성범죄	[벌금감형] 강제추행 약식명령 벌... 벌금감형\| 조회수 40
기타	[인용] 채권가압류 성공사례 인용\| 조회수 38
기타	[인용]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성... 인용\| 조회수 39
기타	[인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 인용\| 조회수 41
민사	[인용]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성공... 인용\| 조회수 38
민사	[승소] 대여금반환소송 승소사례 원고승소\| 조회수 38
민사	[청구기각] 헤드헌터 퇴사금지 확... 청구기각\| 조회수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