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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승소] 피고대리를 맡은 대여금 민사사건

분류
민사
결과
피고 승소
조회수
262
1사건내용
금원대여를 조건으로 원고회사를 피고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 주식을 이전하고, 건설출자자로 등록하는 약정
2진행사항
사정변경으로 약정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건설출자자등록이행청구를 하여 약정해지 주장 및 약정이행의 노력사실을 주장
3사건 결과
원고 청구 각하, 피고 승소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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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3 10:40
조회
262
성공사례
분류제목담당변호사결과조회수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825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933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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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698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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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기각788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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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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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측 합의로 인한 소 취하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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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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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