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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피고대리를 맡은 대여금 민사사건

분류
민사
결과
피고 승소
조회수
120
1사건내용
금원대여를 조건으로 원고회사를 피고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 주식을 이전하고, 건설출자자로 등록하는 약정
2진행사항
사정변경으로 약정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건설출자자등록이행청구를 하여 약정해지 주장 및 약정이행의 노력사실을 주장
3사건 결과
원고 청구 각하, 피고 승소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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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3 10:40
조회
120
성공사례
분류제목담당변호사결과조회수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181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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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기각193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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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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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승소244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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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204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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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370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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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285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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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승소222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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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종결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