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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특수폭행

분류
형사범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123
1사건내용
피의자는 음주운전을 하려던 피해자를 제지하다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유리로 되어있는 직부등커버로 폭행하였다고 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피의자 변호인으로서 서지원 변호사는 피의자는 단지 음주운전을 하려던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해 방어하려고 했을 뿐이었으며, 직부등커버 등 위험한 도구를 이용하여 폭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의자는 요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 당시 직부등커버의 깨진 유리조각은 발견되었으나 피의자의 지문 혹은 DNA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 최초신고자 또한 폭행사실만을 언급하였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영상에도 도구를 사용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검사는 피의자의 범행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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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3 10:49
조회
123
성공사례
분류제목
민사
청구기각| 조회수 36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39
형사범죄
징역|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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