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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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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처분 승소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105
1사건내용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 관할 경찰서로 이동하는 중, 당시 피의자와 동승하고 있던 담당 경찰관의 입 부분을 피의자의 팔꿈치로 가격하여 담당 경찰관의 입술에 피가 나게 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의자를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의 어깨를 주물렀기에 이에 대한 통증을 느낀 피의자가 무의식으로 몸부림을 치다가 담당 경찰관의 입 부분을 가격하게 된 것이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담당 경찰관을 고의로 폭행한 것이 아님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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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0:19
조회
105
성공사례
분류제목
기타
신청기각| 조회수 249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192
형사범죄
보석허가| 조회수 273
형사범죄
무죄| 조회수 51
형사범죄
검사항고기각| 조회수 168
형사범죄
일부무죄| 조회수 171
성범죄
불송치결정| 조회수 115
성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206
형사범죄
무죄| 조회수 178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