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로 이동
로그인

법무법인 나란

전화연결하기

[혐의없음]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거부)

분류
형사범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129
1사건내용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를 적발한 담당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거부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피의자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적발 당시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기에 담당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한 의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당시 경찰관에 의하여 촬영된 바디캠을 분석하여 경찰관이 계속적으로 음주측정 요청 당시에 피의자가 의식을 잃어 담당 경찰관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주절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공유하기
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0:21
조회
129
성공사례
분류제목
기타
인용| 조회수 38
형사범죄
무죄 등| 조회수 36
기타
인용| 조회수 40
민사
원고승소| 조회수 36
기타
위자료 감액 및 양육권인정| 조회수 41
형사범죄
징역| 조회수 45
민사
원고승소| 조회수 39
기타
인용| 조회수 38
민사
인용| 조회수 38
성범죄
원심판결 파기| 조회수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