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으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총 107,082건의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우여곡절을 해명하고, 피고인이 왜곡된 성의식 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내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로 임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벌금형의 선고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