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자신이 장○○에게 빌려준 1억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장○○은 의뢰인의 채권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임◇◇에게 팔아넘겨 의뢰인이 채무를 변제받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장○○은 재산보다 빚이 많아 위 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다른 빚을 먼저 갚을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자신이 장○○에 대해 1억원의 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받은 후, 임◇◇에게 넘어간 부동산을 다시 장○○에게로 되돌려놓기를 원하였습니다.
장○○은 재산보다 빚이 많아 위 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다른 빚을 먼저 갚을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자신이 장○○에 대해 1억원의 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받은 후, 임◇◇에게 넘어간 부동산을 다시 장○○에게로 되돌려놓기를 원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① 의뢰인이 장○○에 대하여 1억 원의 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입증하여 인정받은 후, ② 장○○이 의뢰인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팔아넘겼다는 점을 입증하여 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시켰고, ③ 임◇◇도 장○○의 악의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장○○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부동산이 가지는 가치만큼의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장○○은 1억 원 및 그 이자, 임◇◇은 5천여만 원 및 그 이자를 의뢰인에게 각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