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자로서, ‘N번방 사건’에서 문제되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텔레그램에서 문화상품권을 주고 구매하였고, 구매한 아동청소년음란물 약 2,886개를 휴대전화 및 주거지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소년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A가 2,886개의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모두 직접 시청하고 소지한 것은 아니고 A도 그 음란물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점, 음란물을 주거지의 데스크톱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였을 뿐이고 친구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바는 전혀 없는 점, A는 극심한 학업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나 올바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잘 몰랐던 점, A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계도의 여지가 충분하며 수능을 얼마 앞두지 않은 수험생인 점, A에게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며 주변 사람들도 모두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소년원 송치보다는 가정에 위탁하는 처분 및 수강명령의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대로 1호(가정 위탁) 처분 및 2호(수강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