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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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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특수상해 증거보전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증거보전
조회수
41
1사건내용
의뢰인들은 형제지간으로서 평소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목줄을 하지 아니하는 주민(가해자)에게 '목줄을 하고 다녔으면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가해자가 나무 막대기 등으로 의뢰인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들은 가해자의 폭행에 대항 또는 소극적 저항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를 두고 검찰에서는 공동상해로 보아 기소를 하였고,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들은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는 우선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제출한 CCTV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였고, 의뢰인들의 정당방위 또는 피해정도를 또다른 시각에서 규명할 수 있는 추가 CCTV를 찾아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하여 증거보전신청에 이르러 중요한 단서인 추가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CCTV 영상의 보관기간이 사실상 만료되어 보전이 어려웠으나, 증거보전 신청 전 아파트관리실에 임시 보관을 먼저 요청한 이후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게 되어 다행히 삭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3사건 결과
증거보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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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5:19
조회
41
성공사례
분류제목
기타
인용| 조회수 38
형사범죄
무죄 등| 조회수 36
기타
인용| 조회수 40
민사
원고승소|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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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파기| 조회수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