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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업무상 횡령 집행유예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39
1사건내용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미분양 아파트의 매물을 다수의 고객에게 소개를 시켜주었고, 그 중 일부 고객으로부터 미분양 매물에 대가로서 프리미엄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직접 받았으나,다른 부동산 계약자들의 계약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가 되어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경위 부분을 면밀히 살피어 의뢰인 또한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을 해주기로 약속하였던 A 건설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부분을 부각을 하여 변론을 하였고, 그 외 의뢰인의 전력 및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할 것임을 부각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1억 5,000만원에 이르렀음에도 실형 선고가 아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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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5:22
조회
39
성공사례
분류제목
민사
청구기각| 조회수 36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39
형사범죄
징역| 조회수 11
성범죄
벌금감형| 조회수 40
기타
인용| 조회수 38
기타
인용| 조회수 39
기타
인용| 조회수 41
민사
인용| 조회수 38
민사
원고승소| 조회수 38
민사
청구기각| 조회수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