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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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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파기]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및 판매 항소사례

분류
성범죄
결과
원심판결 파기
조회수
38
1사건내용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 및 판매하였다는 죄명으로 1심에서 자백을 하였고, 그 결과 5년의 중형을 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님은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형을 받았다며 많이 힘들어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조금이라도 형을 줄여주기를 희망한다며 법률사무소나란을 찾아주셨습니다.
2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원심에서 자백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항소심에서 어떠한 변동사항을 주지 아니한다면 항소기각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였고, 변동사항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영상 수백 내지 수천개의 영상 중에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백 내지 수천개의 영상 중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을 색출하여 결과적으로 검찰의 공소장변경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원심 5년의 형이 파기되고 3년 6개월의 형으로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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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5:51
조회
38
성공사례
분류제목
기타
신청기각| 조회수 249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191
형사범죄
보석허가| 조회수 273
형사범죄
무죄| 조회수 51
형사범죄
검사항고기각| 조회수 168
형사범죄
일부무죄| 조회수 171
성범죄
불송치결정| 조회수 115
성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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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조회수 178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