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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각] 상간소송 승소사례

분류
기타
결과
청구기각
조회수
59
1사건내용
A남은 B녀와 혼인관계에 있다가 성격차이로 B녀와 협의이혼하고, 그 이후 의뢰인을 만나 의뢰인과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녀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일방적으로 A남과 B녀의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A남이 의뢰인과 만난 것 같다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그러던 중 B녀는 결국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B녀 측은 의뢰인과 A남이 자신과의 혼인관계 중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각종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회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가입내역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정행위 주장은 B녀의 추측에 기한 것일 뿐 어떠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남의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가입사실에도 불구하고 B녀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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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7:02
조회
59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97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103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120
형사범죄
기소유예| 조회수 114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97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102
민사
승소| 조회수 103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104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93
형사범죄
보석허가| 조회수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