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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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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기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영장청구기각
조회수
55
1사건내용
의뢰인은 생후 7개월된 아이를 키우며,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아내와 PC방에 다녀오거나 사소한 외출을 하는 등 아이를 방임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왔습니다,
아이가 중상해를 입은 당일에는 의뢰인이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를 세게 밀어냈고, 밀려난 아내가 바닥에 누워있던 생후 7개월 된 아이 위로 넘어졌습니다. 이에 아이는 신장기능이 영구손상되는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범죄의 중대성이나 도주 우려가 크다는 판단하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동방임과 혐의 등은 스스로 자백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한편 아동학대중상해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면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등 육아에 무지하였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과 아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가 사건 이후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육아일지를 도맡아 써온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에게 아동학대 또는 상해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법원은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 재범의 위험성, 재위협의 위험성 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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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7:16
조회
55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벌금형| 조회수 97
형사범죄
재기수사명령| 조회수 100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301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