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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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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판결 두 달 만에 다시 대규모 집회...다시 수사받는 양경수

 

[2022.1.17. 머니투데이]


서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란)는 "재판부는 범행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므로 이번 집회 참석이 지난 7월 집회에 대한 항소심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번 집회 참석으로 새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과거 집회 참석 이력을 동종전과로 보고 더 무거운 처벌이 나올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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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1171057312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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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

등록일
2024-07-03 11:29
조회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