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렸어요" 구급차 출동했는데 장난전화?…'실형'도 받는다

[2022. 1. 4. 머니투데이]

서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란)는 "거짓 신고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119 신고의 경우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에 지장이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과태료나 벌금형 정도로 (처벌을) 끝낼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 기사원문보기 ▼

https://lawtalknews.co.kr/article/O1NO8VFXRNQY

추천0

반대0

등록자: 서○○

등록일: 2024-07-04 09:04

조회: 117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언론보도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5	"코로나 걸렸어요" 구급차 출동했는데 장난전화?…'실형'도 ..	서○○	07-04
4	"꼭 갚을게" "차용증도 써줄게"…그래도 안심이 안 된다면?	서○○	07-04
3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방송 출연, [밀착 취재, 현장 속으로..	서○○	07-04
2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방송 출연, [밀착 취재, 현장 속으로..	서○○	07-04
1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방송 출연, [밀착취재, 현장속으로] ..	서○○	07-04

12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수집거부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모바일버전

회사명 : 법무법인 나란사업자번호 : 395-88-02904 대표 : 서지원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서지원 변호사본사무소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동 651) 분사무소 : 서울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무궁화빌딩 402호TEL : 02-2088-1248FAX : 02-2054-3451이메일 : naran_la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