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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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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제추행, 공연음란죄 성공사례

분류
성범죄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56
1사건내용
의뢰인은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어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동종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의 경우 범행이 여러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공연음란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2진행사항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얻어내기 위하여, 의뢰인이 잘못된 성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현재 그 치료를 위하여 노력 중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측면을 집중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에 의하더라도 실형보다는 집행유예판결을 통하여 가족의 곁에서 개정이 가능하다는 점 및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부각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재판부는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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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5 09:35
조회
56
성공사례
분류제목
민사
원고승소| 조회수 179
기타
인용| 조회수 228
형사범죄
영장기각| 조회수 181
민사
인용| 조회수 294
형사범죄
일부무죄/집행유예| 조회수 311
형사범죄
징역| 조회수 314
민사
원고청구기각| 조회수 293
민사
일부승소| 조회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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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벌금형| 조회수 311
성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