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원고는 철강자재 등을 납품하는 기업으로, 평소 거래 관계를 유지해오던 A회사에 자재를 납품하여 주었습니다.
그 자재 대금은 A회사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 또한 A회사가 자신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데에 동의하였고, 자신이 담당하는 건축 현장에서 철거한 자재를 매각하면, 그 대금으로 가장 먼저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담보 약정까지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철거일이 지나도록 변제하겠다는 연락이 없어 확인해 보았더니, 피고는 원고에 알리지 않고 몰래 건축 현장에서 자재를 철거한 뒤 이를 매각하여 다른 곳에 써 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즉시 피고에게 항의하였는데, 피고는 또 다른 건축 현장에도 철거 대상인 자재가 있으니 이를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원고는 한 번 더 이를 믿고 기다려주었지만, 며칠 후 피고는 또 다시 약속을 어기고 자재를 몰래 팔아 다른 곳에 모두 소비해버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가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자재 대금은 A회사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 또한 A회사가 자신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데에 동의하였고, 자신이 담당하는 건축 현장에서 철거한 자재를 매각하면, 그 대금으로 가장 먼저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담보 약정까지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철거일이 지나도록 변제하겠다는 연락이 없어 확인해 보았더니, 피고는 원고에 알리지 않고 몰래 건축 현장에서 자재를 철거한 뒤 이를 매각하여 다른 곳에 써 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즉시 피고에게 항의하였는데, 피고는 또 다른 건축 현장에도 철거 대상인 자재가 있으니 이를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원고는 한 번 더 이를 믿고 기다려주었지만, 며칠 후 피고는 또 다시 약속을 어기고 자재를 몰래 팔아 다른 곳에 모두 소비해버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가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양수금 지급 청구를 당하자 피고는 원고가 채권양도 약정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기화로 재판정에서 거짓 주장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①자신은 A회사의 채권 양도 사실을 몰랐고,
②자재를 팔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③원고가 A로부터 자재대금을 다 지급받았음에도 A와 짜고 자신을 상대로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여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유효한 채권양도와 변제 약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해 A와 피고가 주고받은 이메일과 등기우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고가 거짓 항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등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①자신은 A회사의 채권 양도 사실을 몰랐고,
②자재를 팔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③원고가 A로부터 자재대금을 다 지급받았음에도 A와 짜고 자신을 상대로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여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유효한 채권양도와 변제 약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해 A와 피고가 주고받은 이메일과 등기우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고가 거짓 항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등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피고는 항변에 대한 입증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