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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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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사기 등 보석결정

분류
형사범죄
결과
보석허가
조회수
174
1사건내용
피고인들이 회사를 설립하여 온라인 광고등을 빌미로 영세자영업자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등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된 사건입니다.
2진행사항
본 사무소에서는 피고인들이 설립한 회사의 광고계약과 광고이행방식, 네이버대행사라는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소명하고, 증거인멸 도주의 위험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보석허가 결정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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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3 09:34
조회
174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825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933
형사범죄
불송치(혐의없음)| 조회수 563
형사범죄
검사항소기각| 조회수 698
형사범죄
영장청구기각| 조회수 789
형사범죄
불송치(혐의없음)| 조회수 587
민사
상대방 측 합의로 인한 소 취하| 조회수 575
형사범죄
불송치결정| 조회수 730
민사
화해권고결정| 조회수 600
형사범죄
일부무죄| 조회수 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