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미성년자입니다.

A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A군이 초등학생일 때 이혼하셨고, A군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A군의 어머니가 갖기로 하였습니다.

A군이 아버지와 떨어져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된지 얼마 후, 안타깝게도 A군의 어머니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 어머니에게 거액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군은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은 미성년자라서 혼자서는 상속포기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대신해야 한다는데 친권자인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A군은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미성년자의 친족은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없어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는 경우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 규정이 상속포기심판청구와 같은 가사비송행위에도 준용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어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못해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될 수 있는 마당에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일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나란은 법원에 A군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A군의 상속포기를 위한 특별대리인으로 A군의 외삼촌을 선임하여 주었습니다. A군은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