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02-2088-1248
QUICK
MENU
365일 24시간 상담
010-2700-9950
빠른상담문의
 스팸방지코드

성공사례

  • 서브비주얼

성공사례

[불기소] 투자 사기, 불기소 결정된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325
1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투자의향이 있다는 피해자에게 00 그룹에서 공연을 할건데, 2억원을 투자하면 10월 공연수익을 받아 3억원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여 나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고소인에게 지급 받은 원금과 일부 이자가 지급된 것을 보면, 의뢰인이 콘서트 개최를 명분 삼아 자금만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수의 공연을 실제 진행하였다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공유하기
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11-05 09:42
조회
325
성공사례
분류제목담당변호사결과조회수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공소제기결정344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처분결정266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245
민사
서지원 대표변호사
청구기각324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일부무죄288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325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징역362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집행유예201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처분결정895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처분결정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