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02-2088-1248
QUICK
MENU
02-2088-1248
빠른상담문의
 스팸방지코드

성공사례

  • 서브비주얼

성공사례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향정) - 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기소유예
조회수
181
1사건내용
의뢰인은 대마 흡연 및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법률사무소 나란을 선임하여 1차례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대마 구매 미수 및 엑스터시를 구입한 혐의로 재차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에 다시금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입건된 경위 및 일시를 분석하여,

대마 구매를 시도한 사실은 있었으나 실제로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또한 엑스터시 구입한 혐의 자체는 기존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 질 당시에 함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의 누락이 된 부분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재차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3사건 결과
의뢰인은 2021년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금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공유하기
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10:00
조회
181
성공사례
분류제목담당변호사결과조회수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19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징역15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집행유예58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처분결정730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처분결정613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671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744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399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검사항소기각513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영장청구기각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