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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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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환부인용] 압수물 가환부 성공 사례

분류
기타
결과
가환부인용
조회수
258
1사건내용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범죄에 사용된 물품을 압수하여 보관을 하고,

피의자는 해당 물품을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반환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압수물이 소송에서 필요적으로 현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건에 따라 압수물이 피의자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에 압수된 물품을 돌려받는 방법이 압수물 가환부 신청입니다.
2진행사항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로 사전 구속이 된 상태였고, 유일한 공범 A는 도주중 자살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함께 간 것이고,

A가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는 순간 의뢰인은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한 채 피해자의 집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를 통하여 의뢰인과 A의 모습을 포착하고 체포를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만 체포되어 구속이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해하는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나라의 서지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A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통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의 휴대폰이 수사기관에 압수가 되어 있었고,

의뢰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로 사전 구속이 된 상태였고, 유일한 공범 A는 도주중 자살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함께 간 것이고,

A가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는 순간 의뢰인은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한 채 피해자의 집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를 통하여 의뢰인과 A의 모습을 포착하고 체포를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만 체포되어 구속이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해하는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나라의 서지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A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통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의 휴대폰이 수사기관에 압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3사건 결과
압수물 가환부신청을 통하여 결국 의뢰인의 휴대폰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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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10:07
조회
258
성공사례
분류제목
기타
1호처분| 조회수 201
기타
1호처분| 조회수 223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185
형사범죄
기소| 조회수 188
선택
가처분결정| 조회수 185
민사
상고기각| 조회수 175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189
민사
원고승소| 조회수 179
민사
원고승소| 조회수 186
기타
한정승인| 조회수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