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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분류
성범죄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82
1사건내용
의뢰인들은 A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A에게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업소의 운영은 A가 도맡아 하면서 업소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은 동등하게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풍속반의 단속으로 A 및 A의 직원이 구속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들 또한 입건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해지자 법률사무소 나란을 방문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A와 A의 직원이 구속이 된 이상 A가 자신의 죄책을 덜기 위해 의뢰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혐의에 관하여 전면부인을 하는 입장보다는 A와 의뢰인들의 행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이에 맞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들은 업소운영에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차 알지 못하였고,

A가 성매매업소 운영을 위하여 단순 투자자의 지위라는 점,

최초 투자를 하게 된 경위 또한 A의 권유 및 설득이 있었다는 점,

운영기간이 짧다라는 점, 수익 또한 A가 대부분을 가져갔다는 점 등을 양형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의뢰인들 중 어느 누구도 구속되지 아니한 채 불구속으로 재판이 계속되어 결국 집행유예로 종결이 된 사안입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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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10:12
조회
182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181
성범죄
영장청구기각| 조회수 193
형사범죄
보석허가| 조회수 189
민사
원고승소| 조회수 244
성범죄
검사항소기각| 조회수 204
성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281
민사
항소기각| 조회수 370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285
민사
피고승소| 조회수 222
형사범죄
불송치종결| 조회수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