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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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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준강간상해 고소대리 성공사례

분류
성범죄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281
1사건내용
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는 직원 A와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 보니 A가 의뢰인의 위에 올라타 간음하려 하자 이에 저항을 하였고,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A가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2주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A에게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A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네가 나를 유혹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어떠한 범행도 인정하지 아니하였기에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의뢰인은 당시 너무나도 만취하여 A와 어떻게 모텔에 갔는지 조차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A의 범행은 준강간상해죄에 해당이 되며 이는 무기 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에,

A에게 위와 같은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여

어떠한 진술조차 명확하게 진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진술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면 A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를 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불리한 점이 상당부분 있었기에 최초 고소장 접수한 날로부터 기소되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 장면 또는 순간의 진술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블랙아웃 상태로 남겨두면서,

의뢰인이 범행 직후에 찍은 사진을 통하여 당시 신체에 남아 있는 상흔을 가지고 피해자진술을 구성하였습니다.

A의 항변에 합리적이지 아니한 부분을 찾아내어 그에 상응하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노력 끝에 경찰 송치 및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졌고,

A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와 합의를 하는 것을 최초 원하지 아니하였지만 장시간의 수사에 상당한 피로함을 느꼈고,

결국 유사사건의 성범죄 합의금보다는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합의금을 지급받은 뒤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3사건 결과
A는 의뢰인과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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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10:20
조회
281
성공사례
분류제목
선택
항소기각| 조회수 181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181
성범죄
영장청구기각| 조회수 193
형사범죄
보석허가| 조회수 189
민사
원고승소| 조회수 244
성범죄
검사항소기각| 조회수 204
성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281
민사
항소기각| 조회수 370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285
민사
피고승소| 조회수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