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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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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분류
형사범죄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02
1사건내용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과 시비가 붙고, 이를 제지하는 주점주인에게 욕설을 하는등 업무를 방해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가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구치소에 수감되어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진행사항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현장 cctv 판독을 통해 피고인의 폭행정도가 경미하였고, 영업방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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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3 09:52
조회
102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영장청구기각| 조회수 528
형사범죄
불송치(혐의없음)| 조회수 367
선택
상대방 측 합의로 인한 소 취하| 조회수 388
형사범죄
불송치결정| 조회수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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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일부무죄| 조회수 453
기타
주택임차권등기결정| 조회수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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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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