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수사를 받던 마약사범으로 해외에 있는 일당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지인에게 은신처와 대포폰 제공을 부탁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붙잡혀 마약 밀반입 혐의 뿐 아니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저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진행사항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변호사는 "1·2심은 법리를 오해해 휴대전화와 잠자리만 제공받았음에도 유죄로 판단했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 중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해 의뢰인과 지인은 10년 이상의 친분관계 때문에 부탁을 도와준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다시 판단하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