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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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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협박, 협박교사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불송치결정
조회수
238
1사건내용
의뢰인은 고소인과 과거 연인 관계였으나 헤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사주를 받은 ㄱ씨로부터 살해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고소인의 진술과는 다르게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긴급응급조치, 협박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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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13:57
조회
238
성공사례
분류제목
성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182
민사
원고승소| 조회수 235
성범죄
기소유예| 조회수 183
기타
가환부인용| 조회수 258
형사범죄
무죄| 조회수 179
선택
원고승소| 조회수 177
민사
원고청구기각| 조회수 223
형사범죄
보석허가| 조회수 192
형사범죄
기소유예| 조회수 181
기타
1호처분| 조회수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