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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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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특수절도, 불기소 결정된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744
1사건내용
의뢰인은 김00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이 잠시 바닥에 둔 30만원 상당의 아이돌 앨범과 포토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특수 절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사안이 중하지 않는 점과 의뢰인이 피의사실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 못한 부분, 또한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담당검사는 서지원변호사의 주장을 신뢰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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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9-03 10:47
조회
744
성공사례
분류제목
선택
항소기각| 조회수 181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181
성범죄
영장청구기각| 조회수 193
형사범죄
보석허가| 조회수 190
민사
원고승소| 조회수 244
성범죄
검사항소기각| 조회수 204
성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281
민사
항소기각| 조회수 370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285
민사
피고승소| 조회수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