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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처분결정
조회수
613
1사건내용
의뢰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해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고,
라인 대화방에서 판매자와 일대일 대화를 하면서 아동성착취물 구입 의사를 밝히고, 그 대가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방법으로 3만원 권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하자,
판매자는 라인 앱을 통하여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보내주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은 불상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 '아동성착취물인줄 알면서 이를 소진하였다' 는 라는 혐의로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능력이 적어 불안감을 경험하기 쉬운 보호소년의 성정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과잉행동, 충동성 등의 성향을 뛰는 점을 적극 표명했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은 동종, 이종의 소년재판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주변에도 소년재판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친구들이 없는 모범적인 학생으로서
현재 필요한 공부에 매진하고 있고 보호소년을 교육하던 부모님 또한 앞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노력하려 하는 등 을 보이려는 다짐하는 약속을 이끌어내었습니다.
3사건 결과
처분결정을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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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9-12 09:34
조회
613
성공사례
분류제목
선택
항소기각| 조회수 181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181
성범죄
영장청구기각| 조회수 193
형사범죄
보석허가| 조회수 190
민사
원고승소| 조회수 247
성범죄
검사항소기각| 조회수 204
성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281
민사
항소기각| 조회수 370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286
민사
피고승소| 조회수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