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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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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무면허음주운전

분류
형사범죄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03
1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지 얼마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이 사고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면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손괴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업무상과칠치상,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관공서에서의주취소란으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진행사항
이러한 상황에서 서지원변호사는 2심을 수임하여 피해자들과 합의 및 음주 치료 프로그램 진행,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 이수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받아 출소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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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3 10:34
조회
103
성공사례
분류제목
기타
1호처분| 조회수 201
기타
1호처분| 조회수 223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185
형사범죄
기소| 조회수 188
선택
가처분결정| 조회수 185
민사
상고기각| 조회수 175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189
민사
원고승소| 조회수 179
민사
원고승소| 조회수 186
기타
한정승인| 조회수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