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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투자 사기 사례 고소대리 사건

분류
형사범죄
결과
징역
조회수
15
1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을 소개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라며 소개하며 투자 설명회에 올것을 제안하였고 설명회는 그럴듯한 모습을 갖춘 사무실에서 진행되었고, 실제로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하면 수백억원의 이익을 볼수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은 보장해줄것 이라며 의뢰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의 기망에 속아 넘어간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수억원을 지급하였고, 분노감과 억울함에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시간이 지나 피고소인이 개발 중이라고 홍보한 토지는 피고소인 명의의 토지가 아니라는 사실과 피고소인이 사기혐의로 피소당한 사건만 약 50건에 이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날카롭게 거짓된 사기 부분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표명하며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피고소인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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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10-29 16:31
조회
15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181
형사범죄
보석허가| 조회수 189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285
형사범죄
불송치종결| 조회수 294
형사범죄
무죄| 조회수 179
형사범죄
보석허가| 조회수 192
형사범죄
기소유예| 조회수 181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185
형사범죄
기소| 조회수 188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