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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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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투자 사기, 불기소 결정된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101
1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투자의향이 있다는 피해자에게 00 그룹에서 공연을 할건데, 2억원을 투자하면 10월 공연수익을 받아 3억원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여 나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고소인에게 지급 받은 원금과 일부 이자가 지급된 것을 보면, 의뢰인이 콘서트 개최를 명분 삼아 자금만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수의 공연을 실제 진행하였다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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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11-05 09:42
조회
101
성공사례
분류제목
성범죄
불송치결정| 조회수 341
형사범죄
벌금형| 조회수 306
성범죄
무죄| 조회수 319
성범죄
불송치결정| 조회수 180
기타
신청기각| 조회수 265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203
형사범죄
보석허가| 조회수 291
형사범죄
무죄| 조회수 81
형사범죄
검사항고기각| 조회수 179
형사범죄
일부무죄| 조회수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