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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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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 성매매알선 등 사건 (구속 취소 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구속취소
조회수
114
1사건내용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업소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알선 업소를 단속하기 위하여 출동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마치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라고 기망을 하여 수사에 혼동을 주는 등 성매매 알선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한 혐의로 사전구속이 된 사건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성매매 알선업소에 업무를 시작하게 된 시점을 특정하여 공소장 기재 기간 보다 단축을 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구속 취소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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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0:16
조회
114
성공사례
분류제목
기타
원고승소| 조회수 231
민사
원고승소| 조회수 179
기타
인용| 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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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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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회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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