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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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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분류
형사범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129
1사건내용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로서, 사고 후 담당 경찰관에 적발시 횡성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피부가 붉고 눈에 충혈기가 있었으며, 술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피의자 또한 당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정신을 잃었으며,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점, 블랙박스를 통하여 교통사고의 경위가 순찰차의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차선을 연속으로 변경한 것이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였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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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0:18
조회
129
성공사례
분류제목
기타
1호처분| 조회수 223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185
형사범죄
기소| 조회수 188
선택
가처분결정| 조회수 185
민사
상고기각| 조회수 175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189
민사
원고승소| 조회수 179
민사
원고승소| 조회수 186
기타
한정승인| 조회수 228
기타
원고승소| 조회수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