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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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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사기 피의 사건 4월 감형

분류
형사범죄
결과
감형
조회수
128
1사건내용
피고인은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이 실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한의사자격이 없는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간호사 및 한의사와 공모하여 불법 진료를 공모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불법 진료 행위를 통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취득하였다는 죄명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2진행사항
항소심 사건에서 변론을 맡은 서지원 변호사는 피고인이 실제 병원에 상주하지 아니한 채, 사무장 병원을 단순하게 운영하는 자로서 회계상 영업 이익 부분에 관한 점만 보고를 받았고 이에 관하여만 관여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여 원심에서 불법 진료 행위 및 이에 관한 보험금 취득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얻어내어 결국 4개월 감형을 이루어내었습니다.
3사건 결과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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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0:26
조회
128
성공사례
분류제목
민사
원고승소| 조회수 179
기타
인용| 조회수 228
형사범죄
영장기각| 조회수 181
민사
인용| 조회수 294
형사범죄
일부무죄/집행유예| 조회수 311
형사범죄
징역| 조회수 314
민사
원고청구기각| 조회수 293
민사
일부승소| 조회수 268
형사범죄
보석허가/벌금형| 조회수 311
성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