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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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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 유포)

분류
성범죄
결과
벌금형
조회수
42
1사건내용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으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총 107,082건의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우여곡절을 해명하고, 피고인이 왜곡된 성의식 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내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로 임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벌금형의 선고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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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1:12
조회
42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불송치(혐의없음)| 조회수 367
선택
상대방 측 합의로 인한 소 취하| 조회수 388
형사범죄
불송치결정| 조회수 416
민사
화해권고결정| 조회수 397
형사범죄
일부무죄| 조회수 452
기타
주택임차권등기결정| 조회수 352
민사
원고승소| 조회수 361
민사
전부승소| 조회수 330
형사범죄
불송치결정| 조회수 384
형사범죄
불송치결정| 조회수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