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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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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각] 헤드헌터 퇴사금지 확약 손해배상

분류
민사
결과
청구기각
조회수
43
1사건내용
의뢰인은 헤드헌터로부터 입사 추천을 받아 A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입사 전 헤드헌터와 ‘입사 후 3개월 내에는 절대 퇴사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였습니다. 헤드헌터는 A회사로부터 성사수임료를 받았는데, 의뢰인은 확약과 달리 입사 후 3일 만에 자진퇴사하여, 헤드헌터는 A회사로부터 받은 성사수임료를 모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헤드헌터는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이 반환한 성사수임료 상당액 및 위자료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과 헤드헌터 사이의 퇴사 금지 확약이 전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확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조차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는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인 헤드헌터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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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5:32
조회
43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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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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