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02-2088-1248
QUICK
MENU
02-2088-1248
빠른상담문의
 스팸방지코드

성공사례

  • 서브비주얼

성공사례

[승소] 대여금반환소송 승소사례

분류
민사
결과
원고승소
조회수
38
1사건내용
A는 전 여자친구인 B에게 교제기간동안 1,820만 원을 카드값, 병원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헤어진 뒤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B가 명시적으로 대여금으로 인정한 증거가 없고, 법원에서는 전 여자친구에게 교제기간동안 지급한 금원은 증여로 판단하여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A는 서지원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변호사는 ① A의 나이가 어린데 비해 지급한 금원의 규모가 큰 점 ② 교제기간이 5개월정도로 그 기간이 짧은 점 ③ 빌려준 이유가 어머니 카드값, 아버지 병원비, 여동생 합의금, 할머니 병원비 등 용처가 뚜렷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전부승소 판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공유하기
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5:34
조회
38
성공사례
분류제목담당변호사결과조회수
성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벌금형42
성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무죄43
기타
서지원 대표변호사
피고 승소44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벌금형44
민사
서지원 대표변호사
피고 승소128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감형128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129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129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105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