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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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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대부업을 통한 사기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39
1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대부업을 통하여 상당한 이자를 줄 테니 주변인으로부터 돈을 끌어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지인의 이야기를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6,500만원을 지급받아 지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의뢰인에게 이야기를 한 것과 달리 피해자에게 어떠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결국 돌려주지 못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의뢰인은 자신 또한 피해자라며 억울해하며 법률사무소 나란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위 금원을 이체할 당시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의 지인에게 위 금원이 지급될 것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카카오톡 및 문자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 또한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의 지인이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기망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따라서 의뢰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결국 의뢰인 또한 불기소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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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5:48
조회
39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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